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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상속 무효 판결나와

 

 

법률상 부부로써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경우, 혼인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치매 환자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가 돼 상속 받았던 재산도 무효가 되는 것인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3월경부터 저혈당 및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당시 83세의 A씨는 그 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었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 8월부터 2014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A씨는 간병인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혼자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배변활동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간병인 B씨는 A씨가 입원 중이던 2014 10월 구청에 C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A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그러다 A씨가 2015 9월 사망하자 B씨는 A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조카 O씨가 B씨가 혼인신고서상 A씨의 명의를 위조했다며,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 사건은 A씨의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B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 된 C씨가 수사 중 “A씨로부터 B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B씨가 A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B씨가 이를 제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조카 O씨가 서울가정법원에 A씨와 B씨에 대한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혼인신고 때 A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이뤄진 것이고,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혼인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O씨는 이에 B씨의 상속을 무효로 하는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조카 O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 “B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와 상속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50억원을 상속받은 간병인이 법원에서 혼인무효와 상속무효라고 판결 받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혼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하거나, 정상적인 혼인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치매나 질병에 걸린 상태일 때 한 혼인신고는 무효로 될 수 있고, 따라서 상속도 무효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계신 경우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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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사유 알아보기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멋대로 혼인신고를 진행했지만 이는 어떤 방편을 위한 것으로써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혼인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 후 귀국한지 20일만에 가출을 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제기된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혼인무효 사유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2014 K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인 A씨를 소개받은 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K씨는 한국으로 먼저 귀국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K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이에 K씨는 총 300만원 상담을 송금했는데요.

 

그러던 중 K씨는 혼인신고를 진행했고 2015 A씨는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K씨가 베트남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A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자신의 짐을 챙겨서 가출을 했는데요


이에 K씨는 베트남에 있는 A씨의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A씨는 K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K씨는 결국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K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 지 20일 만에 가출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A씨는 진정으로 혼인 할 의사가 없이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의 외관은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산가정법원 가사부는 K씨가 귀국한지 20일 만에 가출을 하고 연락 두절인 된 베트남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혼인신고는 무효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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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혼인의사 판단은

 

 

지난 1975년 결혼한 A씨는 본처 사이의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1997년 본처와 협의이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4년간 교제하다가 2001년부터는 아파트에서 동거했는데요. 이곳에서는 A씨의 딸 둘도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인 B씨는 동거하며 2004년과 2008년 치른 A씨의 두 딸의 결혼식에 모두 엄마자격으로 참석했고, 딸들의 청첩장에도 어머니에 B씨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A씨의 딸들과도 지속적으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2012년 초 A씨가 폐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했는데,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폐렴이 발병해 꾸준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B씨는 A씨를 돌보며 간호했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2013 1월 사망하게 됐습니다.

 

한편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의 성명 부분에 A씨의 기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증인은 A씨와 B씨가 함께 다니던 교회 목사와 부인이 섰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작은 C씨가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망한 아버지 A씨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며, 혼인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성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망인 A씨의 작은 딸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 C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혼인신고서 작성은 A씨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병원 진료 기록에도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은 원만하다고 작성된 것을 참고했으며,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혼인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혼인신고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C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C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C씨는 혼인신고 당시 A씨가 혼인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폐렴을 치료 받으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의 진료를 맡은 병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1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 망인의 딸이 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혼인무효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당시 망인과 사실혼 아내의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사망한 뒤 자식이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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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기각이유는

 

 

민법 제815(혼인의 무효)에 따라 법원에서 법률혼 상태를 무효로 할 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혼인신고서를 장난으로 작성해 진지하지 않은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 또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8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가 접수 돼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는데요


그런데 A씨가 “B씨와 2012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가량 교제했을 뿐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월 장난 삼아 써준 혼인신고서를 B씨가 가지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신과 B씨의 혼인신고에 의한 법률혼 관계는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혼인무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2014 12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낼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하시기 전에 경기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 및 혼인무효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으로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이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써 일단 유효하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해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비록 피고 B씨가 이 사건에서 원고 A씨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하긴 했지만, 혼인무효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 B씨의 자백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신고서는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전체적인 형식 등에 비춰보면 장난 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B씨가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사문서위조죄나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것을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로의 진술이나 자백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만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경기이혼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법 전문 자격이 있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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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무효 되는 경우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만약 혼인을 한 경우라도 무효가 됩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일방의 당사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혼인신고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A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씨를 만났습니다.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한 A씨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 위치한 23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도 마련해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동거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해온 B씨는 예단비 500만원에 대해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말하며 자주 싸웠습니다. 이어 B씨는 A씨와 A씨의 사촌여동생 사이를 의심하며 위치추적을 하거나, A씨가 아파도 돌보지 않아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A씨는 동거생활 8개월 만에 집을 나오며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됐으나 B씨는 A씨 몰래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납입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A씨 몰래 혼인신고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혼인신고 무효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신고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A씨 몰래 한 혼인신고로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비록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사실혼 파탄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의사가 결여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민법 제815 2호에 따라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815 3호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혼인관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법률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사법률 전문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혼인무효 및 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가 명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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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상담 혼인무효확인 할 때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를 하면서 살다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당했다면,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를 당한 사람이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몰래 다른 이성과 외도했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이 되게 한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판례를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십여 년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에게 내연녀 C씨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오히려 B씨를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사실혼 남편 A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구청에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승낙이 있었다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률혼 부부가 되었고,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와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하는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가, 한 달 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 냈습니다


그러자 B씨도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양측이 모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낼 무렵 A씨는 동거하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고,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의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부부공동재산 분할 금액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를 따지는 B씨를 폭행한 A씨에게 있었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혼인신고라고 A씨가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진다“A씨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여러모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 중 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는지 확인 하는 것인데요.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당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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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혼인신고 무효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어야만, 우리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부부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혼인의사가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2014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후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 부부가 된 사람이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낸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혼인신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면, 재판부는 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인 A씨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 있는 법률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설명을 해 드리면,민법 제812조 제1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815조 제1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간의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혼인무효는 법률상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혼인에 의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가 결여되어있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계시거나,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은 혼인이 이뤄져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라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 있는 가사분쟁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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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유 결혼취소 가능한가


혼인무효는 민법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의 무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 포함된 4가지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해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혼인으로 인해 혼인사실에 대해 무효로 만드는 법적 소송도 진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거를 하던 두 사람 중 한 쪽에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점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할 지 해당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속 인물인 회계사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B씨를 만났고,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을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울에서 전세로 아파트를 마련해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어지는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B씨는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준비해왔는데요. 이후 A씨에게 예단비용 500만원을 주면서 얼마를 다시 줄 것이냐고 따지며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와 사촌여동생의 관계를 의심해 위치추적을 하는 등. A씨가 아팠을 때도 돌보지 않아 두 사람의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A씨는 8개월의 동거기간을 정리하며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낸 뒤, 아파트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했는데요. 또한 B씨는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B씨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가정법원 재판부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지만 한 사람이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B씨는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위에서 말한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에 입각한 것인데요.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두 번째 혼인이 제809조 제1항에 명시된 8촌 이내의 혈족인 사이의 근친혼인 경우, 세 번째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네 번째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일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어 혼인을 무효•취소 할 수 있는데요. 사례의 당사자는 첫 번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이루어졌으므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이 무효가 된 사례였습니다.


오늘 살펴 본 판례를 통해 혼인이 어떠한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는 당사자는 본인의 혼인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혼인무효사유를 증명하는 부분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소송은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당사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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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판단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으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그 밖에 혼인을 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혼인한 경우에 재판부는 혼인으로 인한 효력을 모두 중단시키고 혼인 이전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혼인무효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무효 판단 사유로는 근친혼이나 사기 또는 강박 등 다양한데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의 판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적인 외국계 투자은행에 근무하던 B씨를 만나게 되었고 같은 해에 A씨와 B씨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결혼식에 앞서 혼인 신고를 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당시 남편 B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A씨의 결혼준비를 돕지 않았으나 A씨는 이를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에 자주 연락을 끊은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던 B씨는 A씨에게 간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A씨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폭언을 일삼는 모습을 보였고 결혼 후 3개월 뒤에는 A씨에게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이혼 소송 서류를 받게 되었고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B씨의 서류를 떼던 중 남편 B씨가 과거 5번의 이혼과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속이고 사기결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씨와의 결혼을 무효로 돌리고 위자료를 달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점을 들어 A씨 또한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A씨의 혼인무효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A씨는 남편B씨가 결혼 4년 전에도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한 달 만에 결혼해 1억8000만원을 빼앗은 점과 함께 외국계 증권사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점을 들어 남편B씨가 자신과의 혼인이 목적이 아닌 돈을 목적한 혼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2심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A씨와 B씨가 함께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A씨는 남편 B씨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으며 또한 남편 B씨에게는 부부관계를 하고자 했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번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남편 B씨으로부터 A씨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가 요구한 위자료 2000만원 중 500만원만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혼인무효소송 사건은 남편 B씨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가 인정되었지만 A씨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혼인을 하였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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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8촌이내의 혈족간 결혼인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경우에 해당한다면 혼인은 무효로 됩니다.

 

 

 

 

 

혼인이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결혼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며,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되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으로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것으로 되기때문에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무효소송으로 인해 결혼이 무효로 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혼인취소소송

 

반면 혼인을 취소하는 취소소송도 있는데요. 이혼변호사와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중혼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적령에 도달하지 않은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에도 역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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