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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상속 무효 판결나와

 

 

법률상 부부로써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경우, 혼인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치매 환자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가 돼 상속 받았던 재산도 무효가 되는 것인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3월경부터 저혈당 및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당시 83세의 A씨는 그 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었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 8월부터 2014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A씨는 간병인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혼자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배변활동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간병인 B씨는 A씨가 입원 중이던 2014 10월 구청에 C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A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그러다 A씨가 2015 9월 사망하자 B씨는 A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조카 O씨가 B씨가 혼인신고서상 A씨의 명의를 위조했다며,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 사건은 A씨의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B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 된 C씨가 수사 중 “A씨로부터 B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B씨가 A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B씨가 이를 제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조카 O씨가 서울가정법원에 A씨와 B씨에 대한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혼인신고 때 A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이뤄진 것이고,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혼인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O씨는 이에 B씨의 상속을 무효로 하는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조카 O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 “B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와 상속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50억원을 상속받은 간병인이 법원에서 혼인무효와 상속무효라고 판결 받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혼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하거나, 정상적인 혼인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치매나 질병에 걸린 상태일 때 한 혼인신고는 무효로 될 수 있고, 따라서 상속도 무효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계신 경우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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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사유 알아보기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멋대로 혼인신고를 진행했지만 이는 어떤 방편을 위한 것으로써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혼인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 후 귀국한지 20일만에 가출을 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제기된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혼인무효 사유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2014 K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인 A씨를 소개받은 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K씨는 한국으로 먼저 귀국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K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이에 K씨는 총 300만원 상담을 송금했는데요.

 

그러던 중 K씨는 혼인신고를 진행했고 2015 A씨는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K씨가 베트남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A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자신의 짐을 챙겨서 가출을 했는데요


이에 K씨는 베트남에 있는 A씨의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A씨는 K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K씨는 결국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K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 지 20일 만에 가출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A씨는 진정으로 혼인 할 의사가 없이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의 외관은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산가정법원 가사부는 K씨가 귀국한지 20일 만에 가출을 하고 연락 두절인 된 베트남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혼인신고는 무효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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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혼인의사 판단은

 

 

지난 1975년 결혼한 A씨는 본처 사이의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1997년 본처와 협의이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4년간 교제하다가 2001년부터는 아파트에서 동거했는데요. 이곳에서는 A씨의 딸 둘도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인 B씨는 동거하며 2004년과 2008년 치른 A씨의 두 딸의 결혼식에 모두 엄마자격으로 참석했고, 딸들의 청첩장에도 어머니에 B씨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A씨의 딸들과도 지속적으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2012년 초 A씨가 폐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했는데,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폐렴이 발병해 꾸준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B씨는 A씨를 돌보며 간호했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2013 1월 사망하게 됐습니다.

 

한편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의 성명 부분에 A씨의 기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증인은 A씨와 B씨가 함께 다니던 교회 목사와 부인이 섰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작은 C씨가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망한 아버지 A씨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며, 혼인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성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망인 A씨의 작은 딸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 C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혼인신고서 작성은 A씨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병원 진료 기록에도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은 원만하다고 작성된 것을 참고했으며,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혼인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혼인신고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C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C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C씨는 혼인신고 당시 A씨가 혼인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폐렴을 치료 받으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의 진료를 맡은 병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1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 망인의 딸이 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혼인무효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당시 망인과 사실혼 아내의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사망한 뒤 자식이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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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기각이유는

 

 

민법 제815(혼인의 무효)에 따라 법원에서 법률혼 상태를 무효로 할 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혼인신고서를 장난으로 작성해 진지하지 않은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 또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8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가 접수 돼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는데요


그런데 A씨가 “B씨와 2012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가량 교제했을 뿐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월 장난 삼아 써준 혼인신고서를 B씨가 가지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신과 B씨의 혼인신고에 의한 법률혼 관계는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혼인무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2014 12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낼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하시기 전에 경기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 및 혼인무효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으로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이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써 일단 유효하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해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비록 피고 B씨가 이 사건에서 원고 A씨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하긴 했지만, 혼인무효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 B씨의 자백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신고서는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전체적인 형식 등에 비춰보면 장난 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B씨가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사문서위조죄나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것을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로의 진술이나 자백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만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경기이혼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법 전문 자격이 있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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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상담 혼인무효확인 할 때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를 하면서 살다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당했다면,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를 당한 사람이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몰래 다른 이성과 외도했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이 되게 한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판례를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십여 년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에게 내연녀 C씨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오히려 B씨를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사실혼 남편 A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구청에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승낙이 있었다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률혼 부부가 되었고,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와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하는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가, 한 달 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 냈습니다


그러자 B씨도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양측이 모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낼 무렵 A씨는 동거하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고,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의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부부공동재산 분할 금액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를 따지는 B씨를 폭행한 A씨에게 있었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혼인신고라고 A씨가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진다“A씨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여러모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 중 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는지 확인 하는 것인데요.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당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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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혼인신고 무효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어야만, 우리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부부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혼인의사가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2014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후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 부부가 된 사람이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낸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혼인신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면, 재판부는 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인 A씨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 있는 법률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설명을 해 드리면,민법 제812조 제1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815조 제1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간의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혼인무효는 법률상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혼인에 의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가 결여되어있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계시거나,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은 혼인이 이뤄져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라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 있는 가사분쟁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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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혼인신고, 혼인무효신청





연인 사이에는 진심 혹은 장난을 조금 섞어서 상대방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웃으며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말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두 사람은 혼인이라는 법적인 관계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 하였다가 실제로 혼인신고 절차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혼인무효신청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줬으며 이에 B씨는 그 혼인신고서를 들고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실제로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B씨와 연인 사이에서 법적인 부부로 사이로 관계가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해당 혼인신고서는 교제하던 중에 장난으로 작성해준 것이며 이에 대한 진솔한 혼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신청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혼인무효신청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B씨와의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혼인신고를 통해 두 사람의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 비록 장난삼아 혼인신고가 이뤄졌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추정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였으나 해당 혼인신고서는 형식을 맞춰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B씨가 혼인신고와 관련한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미뤄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재판부는 A씨의 혼인무효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신청한 경우 혼인무효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무효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두 사람 사이에 혼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이나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경력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두 사람 사이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관련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인무효신청은 관련법에 능통한 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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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판단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으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그 밖에 혼인을 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혼인한 경우에 재판부는 혼인으로 인한 효력을 모두 중단시키고 혼인 이전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혼인무효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무효 판단 사유로는 근친혼이나 사기 또는 강박 등 다양한데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의 판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적인 외국계 투자은행에 근무하던 B씨를 만나게 되었고 같은 해에 A씨와 B씨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결혼식에 앞서 혼인 신고를 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당시 남편 B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A씨의 결혼준비를 돕지 않았으나 A씨는 이를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에 자주 연락을 끊은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던 B씨는 A씨에게 간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A씨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폭언을 일삼는 모습을 보였고 결혼 후 3개월 뒤에는 A씨에게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이혼 소송 서류를 받게 되었고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B씨의 서류를 떼던 중 남편 B씨가 과거 5번의 이혼과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속이고 사기결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씨와의 결혼을 무효로 돌리고 위자료를 달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점을 들어 A씨 또한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A씨의 혼인무효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A씨는 남편B씨가 결혼 4년 전에도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한 달 만에 결혼해 1억8000만원을 빼앗은 점과 함께 외국계 증권사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점을 들어 남편B씨가 자신과의 혼인이 목적이 아닌 돈을 목적한 혼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2심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A씨와 B씨가 함께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A씨는 남편 B씨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으며 또한 남편 B씨에게는 부부관계를 하고자 했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번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남편 B씨으로부터 A씨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가 요구한 위자료 2000만원 중 500만원만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혼인무효소송 사건은 남편 B씨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가 인정되었지만 A씨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혼인을 하였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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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무효소송 사례




40대 남성이 결혼 한 달만에 가출했던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장결혼이라고 하며 혼인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2011년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당시 한국에 단기 입국해서 지내던 중국인 P씨를 만났습니다. 집에서 결혼 독촉을 받던 이씨는 P씨가 마음에 들어 곧바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P씨와 함께 운영을 할 생각으로 중국 식당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되어서 P씨가 가출을 하면서 신혼의 달콤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가 난 이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는데요. P씨가 애초부터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씨는 P씨가 평소에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유흥 마사지업소에서 불건전한 일을 했으며, 아침밥과 집안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생활비로 30만원을 내겠다는 제의를 했다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이씨의 주장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며, 설사 그런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씨의 가출은 가게 명의문제를 두고 벌어졌었던 불화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과도 같았는데요. 







대법원 가사부에서는 이씨가 가출했던 부인 P씨를 상대로 냈던 혼인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부인이 혼인의사가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그 혼인에 대한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 한 달만에 가출했던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냈던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가 생겨,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기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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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연락두절 신부




현지에서 결혼식을 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베트남 신부를 상대로 한국인 남편이 혼인무효소송을 내게 되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부에서는 남편이 신부를 상대로 냈던 혼인무효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혼인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 재판부는 신부가 남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과 같이 이혼을 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013년에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맺고 바로 현지인으로 소개를 받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남편은 같은 해 서류를 제대로 갖춰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10월말 신부를 데리러 베트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에서 만나 한국으로 함께 들어오기로 했으나 신부가 연락이 안되자 한국으로 돌아와 이와 같은 혼인무효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이 신부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신부에게 지급이 된 성혼비용 일부를 받기 위해 결혼 한 것이라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쳤던 2013년 9월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를 신부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신부가 자신의 SNS에 올렸었던 사진과 글에서 이미 4개월이 된 자녀가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해당 페이스북의 계정 명의자는 신부가 아니었으나 남편은 두 사람의 결혼사진과 결혼의 중개 당시에 통역을 하던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내밀며 계정의 주인이 신부라고 주장을 했고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페이스북에 7월쯤 임신을 한 것이 맞느냐라는 글을 신부의 SNS에 올렸지만 신부는 결혼한 적이 없고 이제야 결혼한다고 하며 남편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1심에서는 남편이 제출했던 증거만으로는 혼인을 할 당시에 신부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부가 진정으로 혼인의사가 없이 남편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만을 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공식 증명서를 받아 신부의 소재 파악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점등을 이유로 남편이 주장하는 페이스북 계정이 신부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계정이 맞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신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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