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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신고' 태그의 글 목록

혼인신고 무효 되는 경우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만약 혼인을 한 경우라도 무효가 됩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일방의 당사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혼인신고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A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씨를 만났습니다.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한 A씨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 위치한 23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도 마련해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동거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해온 B씨는 예단비 500만원에 대해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말하며 자주 싸웠습니다. 이어 B씨는 A씨와 A씨의 사촌여동생 사이를 의심하며 위치추적을 하거나, A씨가 아파도 돌보지 않아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A씨는 동거생활 8개월 만에 집을 나오며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됐으나 B씨는 A씨 몰래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납입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A씨 몰래 혼인신고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혼인신고 무효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신고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A씨 몰래 한 혼인신고로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비록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사실혼 파탄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의사가 결여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민법 제815 2호에 따라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815 3호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혼인관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법률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사법률 전문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혼인무효 및 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가 명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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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혼인신고 무효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어야만, 우리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부부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혼인의사가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2014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후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 부부가 된 사람이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낸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혼인신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면, 재판부는 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인 A씨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 있는 법률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설명을 해 드리면,민법 제812조 제1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815조 제1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간의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혼인무효는 법률상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혼인에 의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가 결여되어있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계시거나,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은 혼인이 이뤄져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라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 있는 가사분쟁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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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전문변호사 혼인신고무효소송




사실혼 관계란 사실상 부부로써의 생활이 이어지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에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같은 사실혼 관계는 사회의 관습상 혼인 관계로 인정될 만한 사실 관계가 있다면 부부로써의 법률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실혼 관계의 두 사람 중 일방이 사실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가사법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전 A씨와 B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이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생긴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두 사람의 파혼은 주변의 적극 만류로 실제 이뤄지진 않았으며 결국 결혼식을 올려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혼 직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내B씨는 A씨가 평소 누구와 식사를 하였는지 물으며 A씨를 의심하였고 심지어 A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해 A씨를 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같은 두 사람의 갈등은 A씨가 B씨와의 말다툼 중 B씨를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B씨는 수 차례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가 집을 나가기 전 B씨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빼 새 아파트를 구매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며 B씨는 한달 뒤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A씨에게는 전부 비밀로 한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그로 인해 A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 같은 B씨에 행동에 대해서 A씨는 혼인신고무효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혼인을 무효로 하며 재산 또한 분할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A씨의 혼인신고무효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신고무효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혼인신고는 사례에서 보았듯이 무효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혼인신고나 이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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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혼인신고, 혼인무효신청





연인 사이에는 진심 혹은 장난을 조금 섞어서 상대방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웃으며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말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두 사람은 혼인이라는 법적인 관계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 하였다가 실제로 혼인신고 절차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혼인무효신청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줬으며 이에 B씨는 그 혼인신고서를 들고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실제로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B씨와 연인 사이에서 법적인 부부로 사이로 관계가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해당 혼인신고서는 교제하던 중에 장난으로 작성해준 것이며 이에 대한 진솔한 혼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신청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혼인무효신청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B씨와의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혼인신고를 통해 두 사람의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 비록 장난삼아 혼인신고가 이뤄졌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추정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였으나 해당 혼인신고서는 형식을 맞춰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B씨가 혼인신고와 관련한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미뤄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재판부는 A씨의 혼인무효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신청한 경우 혼인무효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무효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두 사람 사이에 혼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이나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경력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두 사람 사이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관련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인무효신청은 관련법에 능통한 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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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손해배상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즉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a와 b는 혼례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성격차이로 살수없다고 하면서 b가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a가 집을 비운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다면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 사안의 경우 a와 b의 관계는 약혼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사실혼에는 이르지 못
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b가 일방적으로 혼인생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a가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b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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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24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혼한지 약 6개월가량 되었습니다.
    결혼전후에 와이프의 성격차이로 인해서
    잣은 싸움을 하였고,수시로 짜증내고 그래서 집에 있기가 불편하여 또 한차례 싸우는도중에 이제 그만살자고 얘기를 꺼내버렸습ㄴ다.
    결혼준비때 집,예식장(호텔에서하고싶다고여자가말함),드레스,메이컵및기타 미용,집에 살림살이 95프로이상,신혼여행비용을 남자인 제가 다 부담하였고
    결혼전 살던 월세 방을 빼면서 받은 보증금중 1000만원을 와이프에게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줬습니다.현재 생활비 월 400만원을 매주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제 개인카드 300만원한도 중 매월 100가량 사용하고 제가 따로 결제 합니다.결혼식전날 장인께서 예식장비용에 보태라며 1000만원 주신것은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남자가 이혼을 하자고 했은때
    1. 여자쪽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2. 장인은 이혼하게 되면 여자는 어떻게 책임질것이냐라고 말하는데 법적으로 책임질부분이 있는지요
    3. 반대로 제가 여자쪽에 결혼비용의 절반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4.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제가 와이프에게 나가라고 하는것이 잘못된것인가요?
    ===================================
    참고로
    1.미혼인신고 상태입니다
    2.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제명의 전세이며 전세대출 제가 받았고 대출금외 비용 제가 부담하였습ㄴ다. 대출이자 생횔비가 아닌 제가 따로 결제합니다.
    3. 결혼시 여자쪽에서 받은것은 식장비 1000만원(약1750나옴), 김치냉장고 최근 1개월전에 구입해준것.금5돈 반지하나, 여자 다이아몬드반지는 제가사줌.
    4. 현재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 6개월간 별도로 모아진 재산이 있거나 회사가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7. 와이프에게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싸울때 소리지르거나 집기를 던져 파손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댓글또는 issuelee0156@gmail.com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문드립니다 2016.09.25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드립니다

    올해1월에결혼식을올렸습니다
    아이는없습니다
    혼인신고는하지않은상태였고
    9개월정도결혼생활을끝으로
    어제
    양가합의하에서로
    정리를했는데
    신부측아버님이
    혼인신고를하지않았어도
    법률사무소가서
    합의이혼서를작성하라고
    하라는데
    법적으로부부도아닌상태에서
    그렇게진행하는게맞는건지
    궁굼합니다

    확인번호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