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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20 혼인신고 무효 되는 경우는?
  2. 2016.03.02 가사법전문변호사 혼인신고무효소송

혼인신고 무효 되는 경우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만약 혼인을 한 경우라도 무효가 됩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일방의 당사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혼인신고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A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씨를 만났습니다.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한 A씨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 위치한 23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도 마련해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동거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해온 B씨는 예단비 500만원에 대해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말하며 자주 싸웠습니다. 이어 B씨는 A씨와 A씨의 사촌여동생 사이를 의심하며 위치추적을 하거나, A씨가 아파도 돌보지 않아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A씨는 동거생활 8개월 만에 집을 나오며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됐으나 B씨는 A씨 몰래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납입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A씨 몰래 혼인신고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혼인신고 무효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신고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A씨 몰래 한 혼인신고로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비록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사실혼 파탄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의사가 결여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민법 제815 2호에 따라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815 3호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혼인관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법률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사법률 전문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혼인무효 및 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가 명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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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전문변호사 혼인신고무효소송




사실혼 관계란 사실상 부부로써의 생활이 이어지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에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같은 사실혼 관계는 사회의 관습상 혼인 관계로 인정될 만한 사실 관계가 있다면 부부로써의 법률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실혼 관계의 두 사람 중 일방이 사실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가사법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전 A씨와 B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이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생긴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두 사람의 파혼은 주변의 적극 만류로 실제 이뤄지진 않았으며 결국 결혼식을 올려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혼 직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내B씨는 A씨가 평소 누구와 식사를 하였는지 물으며 A씨를 의심하였고 심지어 A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해 A씨를 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같은 두 사람의 갈등은 A씨가 B씨와의 말다툼 중 B씨를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B씨는 수 차례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가 집을 나가기 전 B씨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빼 새 아파트를 구매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며 B씨는 한달 뒤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A씨에게는 전부 비밀로 한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그로 인해 A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 같은 B씨에 행동에 대해서 A씨는 혼인신고무효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혼인을 무효로 하며 재산 또한 분할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A씨의 혼인신고무효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신고무효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혼인신고는 사례에서 보았듯이 무효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혼인신고나 이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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