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유책주의' 태그의 글 목록

'혼인유책주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1.14 혼인파탄주의 예외적용

혼인파탄주의 예외적용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혼인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는 혼인파탄주의 예외 적용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바람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시킨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인 A씨는 마찬가지로 의사 집안의 딸인 B씨와 부부의 연을 맺어 아들 셋을 낳고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부는 결혼 생활 10여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3년만에 다시 합가를 결정하면서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A씨는 B씨와의 불화를 이유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와의 2번째 혼인 당시 2년간 동거를 하였던 여성과의 관계가 재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또한 A씨는 B씨 친정이 운영했던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중 병원 간호사와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에 의하여 혼인무효소송을 낸 것은 B씨가 아닌 A씨 본인 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유책주의를 적용해 A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후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B씨와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교류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그 결과 1심 재판부의 반대에도 불구 2심재판부는 두 사람이 25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별거 기간에도 자녀들에게 7억3000여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하기도 했으며 B씨 또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혼인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주의의 예외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파탄주의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파탄주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은 뒤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