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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상속 무효 판결나와

 

 

법률상 부부로써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경우, 혼인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치매 환자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가 돼 상속 받았던 재산도 무효가 되는 것인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3월경부터 저혈당 및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당시 83세의 A씨는 그 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었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 8월부터 2014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A씨는 간병인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혼자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배변활동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간병인 B씨는 A씨가 입원 중이던 2014 10월 구청에 C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A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그러다 A씨가 2015 9월 사망하자 B씨는 A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조카 O씨가 B씨가 혼인신고서상 A씨의 명의를 위조했다며,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 사건은 A씨의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B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 된 C씨가 수사 중 “A씨로부터 B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B씨가 A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B씨가 이를 제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조카 O씨가 서울가정법원에 A씨와 B씨에 대한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혼인신고 때 A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이뤄진 것이고,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혼인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O씨는 이에 B씨의 상속을 무효로 하는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조카 O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 “B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와 상속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50억원을 상속받은 간병인이 법원에서 혼인무효와 상속무효라고 판결 받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혼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하거나, 정상적인 혼인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치매나 질병에 걸린 상태일 때 한 혼인신고는 무효로 될 수 있고, 따라서 상속도 무효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계신 경우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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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혼인의사 판단은

 

 

지난 1975년 결혼한 A씨는 본처 사이의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1997년 본처와 협의이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4년간 교제하다가 2001년부터는 아파트에서 동거했는데요. 이곳에서는 A씨의 딸 둘도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인 B씨는 동거하며 2004년과 2008년 치른 A씨의 두 딸의 결혼식에 모두 엄마자격으로 참석했고, 딸들의 청첩장에도 어머니에 B씨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A씨의 딸들과도 지속적으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2012년 초 A씨가 폐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했는데,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폐렴이 발병해 꾸준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B씨는 A씨를 돌보며 간호했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2013 1월 사망하게 됐습니다.

 

한편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의 성명 부분에 A씨의 기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증인은 A씨와 B씨가 함께 다니던 교회 목사와 부인이 섰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작은 C씨가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망한 아버지 A씨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며, 혼인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성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망인 A씨의 작은 딸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 C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혼인신고서 작성은 A씨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병원 진료 기록에도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은 원만하다고 작성된 것을 참고했으며,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혼인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혼인신고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C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C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C씨는 혼인신고 당시 A씨가 혼인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폐렴을 치료 받으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의 진료를 맡은 병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1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 망인의 딸이 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혼인무효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당시 망인과 사실혼 아내의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사망한 뒤 자식이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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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사유 인정돼



A씨와 B씨는 2013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다 2014 6월 결혼하고 한달 여 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결혼 전 정신분열증을 앓고 수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이 사실을 부인 A씨에게 혼인신고를 마칠 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2015 1 B씨는 부인 A씨에게 자신의 정신분열증 질환에 대해 알렸고, 한달 뒤 증상이 재발 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인 A씨가 집을 나간 뒤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며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하길 “B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혼인취소소송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의 청구에 대해 혼인취소사유를 인정하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이 A씨가 청구한 소송의 혼인취소사유를 인정해 피고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씨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써,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B씨의 기망행위에 따라 혼인은 취소 되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B씨는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기망행위 내용과 A씨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 A씨와 B씨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해 그 액수는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예단 비용 등 약 1 9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비용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자신의 중한 정신적 질환에 대해 숨기고 결혼했다가 혼인취소를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혼인취소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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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무효 되는 경우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만약 혼인을 한 경우라도 무효가 됩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일방의 당사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혼인신고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A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씨를 만났습니다.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한 A씨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 위치한 23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도 마련해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동거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해온 B씨는 예단비 500만원에 대해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말하며 자주 싸웠습니다. 이어 B씨는 A씨와 A씨의 사촌여동생 사이를 의심하며 위치추적을 하거나, A씨가 아파도 돌보지 않아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A씨는 동거생활 8개월 만에 집을 나오며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됐으나 B씨는 A씨 몰래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납입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A씨 몰래 혼인신고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혼인신고 무효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신고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A씨 몰래 한 혼인신고로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비록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사실혼 파탄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의사가 결여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민법 제815 2호에 따라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815 3호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혼인관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법률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사법률 전문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혼인무효 및 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가 명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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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변호사 혼인취소소송




부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있었던 중대한 사실을 상대 배우자에게 숨길 경우 이 또한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 또한 혼인취소 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에 대해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를 통하여 한국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져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던 도중 의붓시아버지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C씨는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출산 사실 또한 함께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자신이 고국인 베트남에 있을 당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해 13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출산한 아이는 누군가가 데려가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B씨는 A씨가 맞선 당시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출산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 또한 A씨에게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 또한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도록 방치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맞소송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서 1, 2심 재판부는 출산여부의 경우 상대방과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거가 될 수 있다며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가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출산여부나 경위는 개인이 가지는 사생활에 속한다며 이를 필히 배우자에게 고지하라 하는 것은 당사자의 명예를 고려치 않은 처사라며 1,2 심 재판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혼인 당사자나 제 3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숨긴 것을 두고 혼인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고지를 강제해선 안되며 A씨의 경우 출산 경위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범죄 행위로 인한 것 이였으므로 이를 두고 혼인취소사유라 봐선 안 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 전 출산사실을 숨긴 것이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이를 신청하는 사람 별로 모두 다른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유 중 정적 혼인취소가 받아들여 지는 사유는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가사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가사소송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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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판단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으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그 밖에 혼인을 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혼인한 경우에 재판부는 혼인으로 인한 효력을 모두 중단시키고 혼인 이전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혼인무효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무효 판단 사유로는 근친혼이나 사기 또는 강박 등 다양한데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의 판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적인 외국계 투자은행에 근무하던 B씨를 만나게 되었고 같은 해에 A씨와 B씨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결혼식에 앞서 혼인 신고를 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당시 남편 B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A씨의 결혼준비를 돕지 않았으나 A씨는 이를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에 자주 연락을 끊은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던 B씨는 A씨에게 간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A씨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폭언을 일삼는 모습을 보였고 결혼 후 3개월 뒤에는 A씨에게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이혼 소송 서류를 받게 되었고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B씨의 서류를 떼던 중 남편 B씨가 과거 5번의 이혼과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속이고 사기결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씨와의 결혼을 무효로 돌리고 위자료를 달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점을 들어 A씨 또한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A씨의 혼인무효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A씨는 남편B씨가 결혼 4년 전에도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한 달 만에 결혼해 1억8000만원을 빼앗은 점과 함께 외국계 증권사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점을 들어 남편B씨가 자신과의 혼인이 목적이 아닌 돈을 목적한 혼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2심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A씨와 B씨가 함께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A씨는 남편 B씨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으며 또한 남편 B씨에게는 부부관계를 하고자 했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번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남편 B씨으로부터 A씨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가 요구한 위자료 2000만원 중 500만원만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혼인무효소송 사건은 남편 B씨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가 인정되었지만 A씨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혼인을 하였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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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혼인취소의 사실을 시, 읍, 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은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신고 가능 사유]

1. 혼인의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때 혹은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했을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런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 했을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을 헀을 경우

5.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헀을 경우

6.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경우 

7.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이렇게 어느 경우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혼인취소에 대해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혼인취소를 하게 될 경우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며 혼인취소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혼인취소 신고를 정당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혹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혼인취소 신고를 하기 위해서 혼인취소 신고서에 아래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와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졌을 경우에 내용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취소 신고의 내용과 효력 및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혼인취소 신고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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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8촌이내의 혈족간 결혼인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경우에 해당한다면 혼인은 무효로 됩니다.

 

 

 

 

 

혼인이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결혼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며,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되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으로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것으로 되기때문에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무효소송으로 인해 결혼이 무효로 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혼인취소소송

 

반면 혼인을 취소하는 취소소송도 있는데요. 이혼변호사와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중혼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적령에 도달하지 않은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에도 역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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