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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1 혼인취소 신고 하는 방법

혼인취소 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혼인취소의 사실을 시, 읍, 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은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신고 가능 사유]

1. 혼인의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때 혹은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했을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런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 했을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을 헀을 경우

5.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헀을 경우

6.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경우 

7.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이렇게 어느 경우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혼인취소에 대해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혼인취소를 하게 될 경우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며 혼인취소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혼인취소 신고를 정당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혹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혼인취소 신고를 하기 위해서 혼인취소 신고서에 아래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와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졌을 경우에 내용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취소 신고의 내용과 효력 및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혼인취소 신고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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