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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취소사유' 태그의 글 목록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1.14 혼인취소소송 사유 인정돼
  2. 2016.03.07 가사소송변호사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소송 사유 인정돼



A씨와 B씨는 2013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다 2014 6월 결혼하고 한달 여 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결혼 전 정신분열증을 앓고 수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이 사실을 부인 A씨에게 혼인신고를 마칠 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2015 1 B씨는 부인 A씨에게 자신의 정신분열증 질환에 대해 알렸고, 한달 뒤 증상이 재발 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인 A씨가 집을 나간 뒤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며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하길 “B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혼인취소소송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의 청구에 대해 혼인취소사유를 인정하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이 A씨가 청구한 소송의 혼인취소사유를 인정해 피고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씨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써,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B씨의 기망행위에 따라 혼인은 취소 되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B씨는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기망행위 내용과 A씨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 A씨와 B씨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해 그 액수는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예단 비용 등 약 1 9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비용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자신의 중한 정신적 질환에 대해 숨기고 결혼했다가 혼인취소를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혼인취소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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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변호사 혼인취소소송




부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있었던 중대한 사실을 상대 배우자에게 숨길 경우 이 또한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 또한 혼인취소 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에 대해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를 통하여 한국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져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던 도중 의붓시아버지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C씨는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출산 사실 또한 함께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자신이 고국인 베트남에 있을 당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해 13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출산한 아이는 누군가가 데려가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B씨는 A씨가 맞선 당시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출산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 또한 A씨에게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 또한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도록 방치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맞소송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서 1, 2심 재판부는 출산여부의 경우 상대방과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거가 될 수 있다며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가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출산여부나 경위는 개인이 가지는 사생활에 속한다며 이를 필히 배우자에게 고지하라 하는 것은 당사자의 명예를 고려치 않은 처사라며 1,2 심 재판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혼인 당사자나 제 3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숨긴 것을 두고 혼인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고지를 강제해선 안되며 A씨의 경우 출산 경위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범죄 행위로 인한 것 이였으므로 이를 두고 혼인취소사유라 봐선 안 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 전 출산사실을 숨긴 것이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이를 신청하는 사람 별로 모두 다른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유 중 정적 혼인취소가 받아들여 지는 사유는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가사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가사소송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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