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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사유 인정돼



A씨와 B씨는 2013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다 2014 6월 결혼하고 한달 여 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결혼 전 정신분열증을 앓고 수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이 사실을 부인 A씨에게 혼인신고를 마칠 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2015 1 B씨는 부인 A씨에게 자신의 정신분열증 질환에 대해 알렸고, 한달 뒤 증상이 재발 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인 A씨가 집을 나간 뒤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며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하길 “B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혼인취소소송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의 청구에 대해 혼인취소사유를 인정하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이 A씨가 청구한 소송의 혼인취소사유를 인정해 피고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씨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써,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B씨의 기망행위에 따라 혼인은 취소 되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B씨는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기망행위 내용과 A씨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 A씨와 B씨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해 그 액수는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예단 비용 등 약 1 9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비용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자신의 중한 정신적 질환에 대해 숨기고 결혼했다가 혼인취소를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혼인취소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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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상담변호사 혼인취소소송을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될 상대방에 대해 과거 범죄, 병원, 혼인 경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대인데요. 최근 정신질환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 했다가 혼인 후 뒤늦게 밝혀 배우자가 혼인취소를 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9 3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는 이후 2002년과 2010년에도 증상이 재발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2013 8월 지인의 소개를 통해 B씨와 만나게 됐고, 2014 6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결혼 당시에도 자신의 정신분열증 전력을 부인 B씨에게 말하지 않았고, 2015 1월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털어 놓았는데요.

 


이 때부터 A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정신분열증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하자 부인 B씨는 집을 나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혼인의 취소를 가능케 하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의 취소란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그 사유로는 첫 번째는 혼인의 연령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위반, 중혼금지위반 등에 해당할 때이며, 번째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로 하며, 세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민법 816)’ 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 부인 B씨가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정신분열증 전력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부인 B씨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또한 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결혼식 비용 및 혼수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 A씨가 위자료 5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면, 재판부는 원고인 B씨가 피고인 A씨의 정신분열증 치료 전력을 혼인 당시에 알았다면 피고 A씨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피고 A씨의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경기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 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자, 위에 설명했던 혼인취소가 결정될 수 있는 사유를 재판부에 확실하게 변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경기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시다면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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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변호사 혼인취소소송




부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있었던 중대한 사실을 상대 배우자에게 숨길 경우 이 또한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 또한 혼인취소 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에 대해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를 통하여 한국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져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던 도중 의붓시아버지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C씨는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출산 사실 또한 함께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자신이 고국인 베트남에 있을 당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해 13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출산한 아이는 누군가가 데려가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B씨는 A씨가 맞선 당시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출산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 또한 A씨에게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 또한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도록 방치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맞소송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서 1, 2심 재판부는 출산여부의 경우 상대방과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거가 될 수 있다며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가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출산여부나 경위는 개인이 가지는 사생활에 속한다며 이를 필히 배우자에게 고지하라 하는 것은 당사자의 명예를 고려치 않은 처사라며 1,2 심 재판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혼인 당사자나 제 3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숨긴 것을 두고 혼인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고지를 강제해선 안되며 A씨의 경우 출산 경위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범죄 행위로 인한 것 이였으므로 이를 두고 혼인취소사유라 봐선 안 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 전 출산사실을 숨긴 것이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이를 신청하는 사람 별로 모두 다른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유 중 정적 혼인취소가 받아들여 지는 사유는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가사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가사소송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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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8촌이내의 혈족간 결혼인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경우에 해당한다면 혼인은 무효로 됩니다.

 

 

 

 

 

혼인이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결혼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며,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되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으로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것으로 되기때문에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무효소송으로 인해 결혼이 무효로 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혼인취소소송

 

반면 혼인을 취소하는 취소소송도 있는데요. 이혼변호사와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중혼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적령에 도달하지 않은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에도 역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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