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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17 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취소소송

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8촌이내의 혈족간 결혼인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경우에 해당한다면 혼인은 무효로 됩니다.

 

 

 

 

 

혼인이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결혼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며,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되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으로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것으로 되기때문에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무효소송으로 인해 결혼이 무효로 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혼인취소소송

 

반면 혼인을 취소하는 취소소송도 있는데요. 이혼변호사와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중혼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적령에 도달하지 않은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에도 역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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