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파탄 책임' 태그의 글 목록

'혼인파탄 책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9.09 안양 이혼변호사 혼인파탄 인정

안양 이혼변호사 혼인파탄 인정

 

안녕하세요 안양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 이혼변호사 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양 이혼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별거를 한 후 B씨가 혼자 벌어서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다른 여성과 동거한 A씨는 별거한 지 10년 후 가족 사업을 하던 A씨가 동업자인 누나 C씨와 자주 마찰을 빚으면서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한편 C씨는 A씨가 도박에 중독되어 모두 탕진하였으며, 폭력배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 숨어 지내야 한다며 거짓말을 했고, C씨의 거짓말에 A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A씨의 아내 B씨도 허위의 진술서를 써서 C씨를 도왔고, 정신질환이 없어 금방 퇴퇴원을 했지만 약 180일 동안 A씨는 여러 정신병원을 돌며 갇혀 지내다가 의사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C씨의 말에 속아 입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아내 B씨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바람을 피운 남편 A씨가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이 무효라는 B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해도 정신질환이 없는 남편을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동의한 것은 배우자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닌걸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제도 목적에 비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잘못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이혼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 할 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혼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혼인파탄 인정,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듯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비롯되었을 때 해당이 되는데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입니다.  

 

이상 안양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재판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인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