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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파탄주의' 태그의 글 목록

'혼인파탄주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1.27 유책주의 이혼제도 예외는?
  2. 2016.01.14 혼인파탄주의 예외적용
  3. 2015.11.03 혼인파탄주의 효력있나?

유책주의 이혼제도 예외는? 





부부 간의 혼인파탄의 이르렀을 경우 부부 양측 누구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혼인파탄 주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원에서 몇 차례 있었으나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긴 해도 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 혼인에 대한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나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관계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여겨질 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의사로 의사 집안 딸인 아내 B씨를 만나 부부에 연을 맺어 슬하에 3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잦은 다툼이 많았고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이혼 3년 만에 재결합을 하여 부부생활을 이어 나갔지만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잦았고 이에 A씨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A씨는 두 명의 여성과 2년여씩 동거하였고 또 다른 여성 C씨를 만난 뒤에는 살림을 차리고 혼외자식을 낳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와의 결혼생활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고수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때부터 A씨는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B씨와는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요.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법원에 B씨와의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과거의 판결과는 달리 A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25년간 두 사람은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남편 A씨가 가지고 있던 혼인파탄의 책임도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약화됐으며 남편 A씨는 별거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점과 아내 B씨 또한 A씨 에 뒤지지 않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의 이혼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주의 이혼제도의 예외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 지는 일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유책주의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 소송에 앞서 자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얻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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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주의 예외적용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혼인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는 혼인파탄주의 예외 적용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바람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시킨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인 A씨는 마찬가지로 의사 집안의 딸인 B씨와 부부의 연을 맺어 아들 셋을 낳고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부는 결혼 생활 10여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3년만에 다시 합가를 결정하면서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A씨는 B씨와의 불화를 이유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와의 2번째 혼인 당시 2년간 동거를 하였던 여성과의 관계가 재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또한 A씨는 B씨 친정이 운영했던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중 병원 간호사와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에 의하여 혼인무효소송을 낸 것은 B씨가 아닌 A씨 본인 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유책주의를 적용해 A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후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B씨와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교류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그 결과 1심 재판부의 반대에도 불구 2심재판부는 두 사람이 25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별거 기간에도 자녀들에게 7억3000여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하기도 했으며 B씨 또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혼인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주의의 예외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파탄주의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파탄주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은 뒤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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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주의 효력있나?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유책주의와 책임과는 별개로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면 어느 쪽이든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혼인파탄주의 사이에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이혼소송에 경우 한쪽의 일방적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양측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 혼인파탄주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혼인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될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외국의 혼인파탄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씨는 독일 유학 중에 독일인인 남편B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독일계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남편의 독일 본사 발령으로 인하여 남편 B씨와 A씨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뒤 반년이 지나서 A씨도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남편 B씨가 있는 독일로 향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A씨는 맏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뒤 미쳐 정리 못한 한국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하게 되는데요.

 

귀국 후 며칠 뒤 남편 B씨는 편지로 내연녀 C씨의 존재를 알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설득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혼인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던 독일 법원에서는 B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파탄주의로 인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낸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남편B씨와 함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와 달랐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는 독일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효력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각하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독일남편의 이혼이 한국민법적용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으나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A씨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혼인파탄주의에 따른 이혼이 우리나라에도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재기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혼원인 제공을 증명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안산 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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