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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파탄책임' 태그의 글 목록

혼인파탄책임 동등하게 있어

 

 

배우자와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의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실 텐데요


가정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의 정도가 누가 더 크게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대상과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법원의 판단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딸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지속적으로 다투고, 서로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도 했는데요


특히 2007년부터 부인 a씨가 보험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면서 b씨는 늦은 귀가와 음주 등을 문제 삼아 더욱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이후 2010 3월 남편 b씨는 부부 싸움 중 a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폭행했고, 2011 5월에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2012 2 a씨의 지갑 안에 있던 증권카드를 본 b씨가 어떤 남자와 증권을 했느냐고 추궁하면서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의 이런 폭행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2011 12월 부인 a씨는 c씨라는 한 남성을 알게 돼 수시로 만나고,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부부 싸움은 2013 3월 남편 b씨가 하나 있는 딸까지 폭행하자 a씨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던 때인 2013 9월 남편 b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미행하던 중 a씨와 c씨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됐고, 간통죄(현재는 폐지)로 고소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남편 b씨도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게 혼인파탄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에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로에게 강하게 비난을 하며 다투고 있는 등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밝혔는데요.

 

혼인파탄책임에 대해서는 “a씨와 b씨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해와 배려로 서로를 감싸고 노력하기 보다는 폭행과 외도 등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행동을 서로에게 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책임은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있고, 책임의 정도도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되,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이 서로에게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채 이혼만을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갈등이 생겨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없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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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상담 혼인파탄책임 양측에

 

 

부부 사이의 믿음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데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해 녹음기를 설치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 실망감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고, 아내는 남편 몰래 다른 남성 2명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고, 2005년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가 불륜 관계인 것 같다고 의심했는데요


B씨는 A씨를 추궁했고, 결국 불륜관계를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에 출강도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했고,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크게 실망해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 A씨가 D씨와 불륜관계여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아내 A씨 몰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설치했고, A씨가 일하고 있는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남편 B씨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는 사실은 알게 된 A씨는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재판 이혼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안양이혼상담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으므로, 재판부가 의뢰인께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양측이 서로에게 냈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3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1심의 판결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 아내 A씨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계속 갈등을 빚어 A씨를 힘들게 했고,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의 잘 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 동안 C, 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은 양측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와 함께 부부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가능하지만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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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부부싸움이혼 이유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일부 액수만 주면서 속여 부부싸움을 하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2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B씨는 자주 음주를 하고 늦은 귀가를 하며,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종종 했고, 상당기간 각방을 썼습니다. 2010년 남편 B씨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약 2억원 이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B씨는 부인 A씨에게 퇴직금은 5000만원이라고 하며 그 돈에 대해서만 건넸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퇴직금이 2억원이 넘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심해졌는데요


결국 부인 A씨가 B씨와 부부싸움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반대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미 혼인파탄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 B씨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 A씨에게 숨겨 임의로 소비했는데, 이후에도 A씨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려 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피고 B씨는 혼인파탄에 따라 원고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명의 아파트 약 23000만원과 전세금 등을 감안한 순재산 약 32000만원 중 50%인 약 16000만원을 A씨에게 분할해야 하는 몫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속인 남편과 부부싸움하다 이혼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퇴직금 액수를 속인 남편이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혼인파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거나, 혼인파탄의 정도와 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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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혼인파탄책임 누구에게

 

 

배우자가 원치 않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배우자를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다른 이성과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 개인적인 전화를 수천 통을 한다면, 혼인파탄의 근거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소송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A씨는 남편 B씨에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권유했고, 이에 B씨는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댄스 강습소를 다녔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댄스 강습소를 다니지 말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이뿐만 아니라 2010 7월부터 1년간 다른 여성과 약 3000통의 통화를 했고, 이는 총 통화량의 70%에 달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자 남편인 B씨는 오히려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실 때에는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다 긍정적이고 혼인파탄책임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위해 가사법률에 능한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부 공유 건물을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근본적인 혼인파탄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씨는 아내에 대한 폭행과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고, 다른 여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부부는 서로 각방을 써온데다 이혼소송 제기 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생활만 고집하며, 또한 다른 이성과 친분 이상의 관계를 가진다면 혼인파탄책임이 인정 돼 부부는 이혼하며 배우자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원만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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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가사법변호사 혼인파탄 책임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부 양측 중에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가를 가리는데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남편과 가정을 멀리하는 아내 상이에 어느 쪽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큰지에 대해서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후 딸을 낳았으며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가치관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안산가사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아 A씨와 자주 다투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B씨는 A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안산가사법변호사가 확인해본 결과 A씨는 이 와중에 C씨를 알게 돼 그와 수시로 만났으며 C씨와 평소 자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딸까지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B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 포함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씨는 A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A씨를 미행하게 되었고 A씨를 미행하던 도중 중 B씨는 A씨가 C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두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 B씨또한 A씨를 상대로 이혼 반소와 더불어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산가사법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은 허락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양측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이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함께 폭언과 폭행을 지속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B씨는 A씨와 딸에 대한 폭언, 폭행을 더욱 심하게 함으로써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책임은 부부 쌍방에 있으며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 하되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산가사법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이혼하는 부부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부부 양측에게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던 문제가 재판에서 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가사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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