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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파탄' 태그의 글 목록 (2 Page)

경기위자료변호사 혼인파탄책임이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 어떠한 이유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혼인 생활을 끝내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무고한 배우자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집의 문고리를 바꾼 행동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이러한 내용의 판례를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A씨는 2009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양호교사 출신인 B씨를 만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의 단꿈을 꿨지만 결혼 2년 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집에 뒀던 자신의 토장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B씨를 추궁했고, B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아내 B씨는 두 차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A씨는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잠시 외출은 한 사이 B씨가 지내던 방문을 잠그고 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B씨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자, A씨는 다른 열쇠 수리공을 불러 손잡이를 또 바꾼 뒤 열쇠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 되었고, 결국 결혼생활은 파탄 났고 2013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했지만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인내와 신뢰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이 경찰 신고와 가출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인 A씨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B씨를 절도범으로 취급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B씨가 집을 나가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이후 귀가하자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혼인파탄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가 A씨의 통장 등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재혼을 한 두 남녀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 남편은 아내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까지 하는 등,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나가라고 하여 혼인파탄이 되었으므로 남편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위자료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 경기위자료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 및 가사법률에 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경기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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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어떻게?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혼인파탄에 이를 수 있는데요.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혼인 후 남편이 성인용동영상을 장시간 시청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이혼사유가 성립하여 이혼하게 된 사례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성인동영상 이혼사유 및 재판부의 판결과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결혼 경험이 있는 A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B는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1년 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였는데요. 다시 결혼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더 컸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결혼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A씨에게는 성년이 된 두 아들과 딸이 B씨에게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얼마 가지 못해 초반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A씨가 결혼 초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를 켜놓고 성인용동영상을 장시간 보았고, 이에 B씨는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불안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거래처와의 접대를 이유로 자주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고, 인터넷 채팅 중독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당신 또는 실장님이라고 불렀는데요. A씨는 이에도 자녀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한 B씨는 A씨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잦은 부부싸움이 발생했는데요. 남편인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에는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외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적반하장으로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나가 생활비 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가정법원을 찾아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는 부인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 AB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 인터넷 채팅 중독으로 가정을 소홀히 한 점과 성인용동영상이 이혼사유가 되어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및 음란물, 채팅 중독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배우자의 행동 또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이혼소송 및 이혼관련 법률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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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아내 고부갈등 원인이라면?





우리나라는 이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핀 아내의 외도 사유가 고부갈등이 원인이었다면 과연 바람핀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살 때 만나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와 남편A씨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면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확인 결과 시어머니 C씨는 B씨로부터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곧바로 B씨에게 독촉전화를 걸었으며 B씨에게는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거라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C씨는 가족여행 중에 B씨에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고부갈등이 계속되자 그 영향은 가족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남편 A는 B씨를 배려하여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 남편 A씨는 시어머니 C씨의 생일과 명절 때 B씨와 함께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B씨가 반발하면서 다투게 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B씨의 이혼 소송 청구 이후에 남편 A씨는 B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 D씨와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을 미행하게 되었고 아내 B씨가 D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A씨 또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은 B씨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해서는 바람핀 아내 B씨가 아닌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남편 A씨가 시어머니 C씨와 아내 B씨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려 하거나 아내 B씨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의 외도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 청구에 대해서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으나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A씨의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 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양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한 바람에 대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다양한 상항과 법률이 연관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례만으로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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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가사법변호사 혼인파탄 책임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부 양측 중에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가를 가리는데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남편과 가정을 멀리하는 아내 상이에 어느 쪽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큰지에 대해서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후 딸을 낳았으며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가치관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안산가사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아 A씨와 자주 다투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B씨는 A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안산가사법변호사가 확인해본 결과 A씨는 이 와중에 C씨를 알게 돼 그와 수시로 만났으며 C씨와 평소 자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딸까지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B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 포함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씨는 A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A씨를 미행하게 되었고 A씨를 미행하던 도중 중 B씨는 A씨가 C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두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 B씨또한 A씨를 상대로 이혼 반소와 더불어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산가사법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은 허락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양측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이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함께 폭언과 폭행을 지속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B씨는 A씨와 딸에 대한 폭언, 폭행을 더욱 심하게 함으로써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책임은 부부 쌍방에 있으며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 하되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산가사법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이혼하는 부부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부부 양측에게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던 문제가 재판에서 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가사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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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재판은?





이제 더 이상 다문화 가정이 낮 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홀로 찾아와 그 문화에 익숙해 지면서 동시에 결혼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이혼 청구는 어느 나라에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A씨는 스페인 국적을 가진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에 스페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 B씨와 함께 스페인에서 생활하였지만 수술과 출산 등을 이유로 한국에 잠시 머물렀는데요. 





그 후 자녀를 출산하게 된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한 뒤 스페인으로 돌아갔으나 A씨는 남편B씨가 스페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B씨와의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8억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월 250만원을 B씨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남편 B씨도 스페인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서 부부가 스페인에서 거주할 생각으로 혼인을 하였고 A씨가 혼인 파탄으로 귀국하기 전에는 B씨와 스페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부부가 스페인에서 혼인생활에 대한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스페인 법원이 부부에 대한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 B씨의 대한민국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측면에서 봐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이번 이혼 소송의 재판관할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두 사람은 1심에서부터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 이혼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면서 우리나라 법률에 맞춰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소송 대상자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된 변호사와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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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이혼제도 예외는? 





부부 간의 혼인파탄의 이르렀을 경우 부부 양측 누구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혼인파탄 주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원에서 몇 차례 있었으나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긴 해도 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 혼인에 대한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나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관계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여겨질 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의사로 의사 집안 딸인 아내 B씨를 만나 부부에 연을 맺어 슬하에 3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잦은 다툼이 많았고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이혼 3년 만에 재결합을 하여 부부생활을 이어 나갔지만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잦았고 이에 A씨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A씨는 두 명의 여성과 2년여씩 동거하였고 또 다른 여성 C씨를 만난 뒤에는 살림을 차리고 혼외자식을 낳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와의 결혼생활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고수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때부터 A씨는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B씨와는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요.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법원에 B씨와의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과거의 판결과는 달리 A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25년간 두 사람은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남편 A씨가 가지고 있던 혼인파탄의 책임도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약화됐으며 남편 A씨는 별거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점과 아내 B씨 또한 A씨 에 뒤지지 않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의 이혼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주의 이혼제도의 예외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 지는 일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유책주의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 소송에 앞서 자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얻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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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주의 효력있나?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유책주의와 책임과는 별개로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면 어느 쪽이든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혼인파탄주의 사이에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이혼소송에 경우 한쪽의 일방적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양측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 혼인파탄주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혼인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될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외국의 혼인파탄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씨는 독일 유학 중에 독일인인 남편B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독일계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남편의 독일 본사 발령으로 인하여 남편 B씨와 A씨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뒤 반년이 지나서 A씨도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남편 B씨가 있는 독일로 향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A씨는 맏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뒤 미쳐 정리 못한 한국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하게 되는데요.

 

귀국 후 며칠 뒤 남편 B씨는 편지로 내연녀 C씨의 존재를 알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설득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혼인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던 독일 법원에서는 B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파탄주의로 인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낸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남편B씨와 함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와 달랐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는 독일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효력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각하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독일남편의 이혼이 한국민법적용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으나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A씨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혼인파탄주의에 따른 이혼이 우리나라에도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재기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혼원인 제공을 증명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안산 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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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가정보호 중요

 

안녕하세요.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혼인과 가정 보호 필요성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파탄 가정보호 중요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파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약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특히나 간통죄까지 폐지된 상황에 잘 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혼 유책주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약자보호 장치 입법으로 우선시로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으로 지적 되고 있는데요.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간에만 부양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바람난 배우자여도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시 부양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외국에서는 부양수당이나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행법으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외에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한 뒤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놓일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처럼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 할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제도로 이들을 배려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파탄 주의를 도입하려면 적어도 약자를 보호할 입법적 조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데, 파탄주의까지 도입은 불가합니다.

 

 

간통죄 폐지에 이어 아무런 보호없이 유책주의를 포기한다면 외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혼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은 중혼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중혼으로 인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사실상 축출이혼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 가치관이 바뀌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보기는 미흡한 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런 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 가정보호 중요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민법상 협의이혼 제도가 이미 파탄주의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이 외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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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 혼인파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에 관한 이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종교에 빠져 가출한 A씨에게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이혼분쟁상담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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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시어머니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 후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약 4년간 가출하였습니다. 지켜본 A씨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여러 번 설득을 시도했으나, B씨는 그때마다 카드 빚을 갚아 달라 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제시한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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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카드 빚을 갚으라며 B씨에게 약 300만원 정도를 건네줬지만 B씨는 계속 가출을 한 채 귀가를 거부하고 남편의 연락까지 피하였습니다. 


참다 못해 A씨는 이혼소송을 냈으며, B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중 큰딸 C양을 임의로 데려가 키우기 시작했고, 이 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지급하라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으며,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하고,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진행 중 큰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 B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외면한 채 집을 나갔으며, 1심 소송 중 큰딸을 협의 없이 데려간 뒤 남편과 법원에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으며,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졌습니다. 


이어 혼인파탄에 이르는 등 경위를 볼 때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에 빠진 아내가 가출하여 혼인파탄 경지에 이르게 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이혼분쟁상담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상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였는데요.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혼분쟁상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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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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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이혼청구 소송이란?

 

안녕하세요.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주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결혼했지만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B상대로 이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유책주의를 유지했지만 파탄주의를 적용한 하급심 판례가 늘어가거나 변경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청구 소송에 관하여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책임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이혼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등 양측 의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유책주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는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불륜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내쫓는 축출이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민의 약 55%와 전문가의 약 79%가 배우자 보호 조건 아래 파탄주의의 제한적 수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할 문제이며 강제될 수 없으며, 무책배우자와 자녀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요건도 파탄주의를 수용할 만큼 성숙됐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민법에 혼인의 파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파탄주의를 선택 하더라도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상 유책주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유책주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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