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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파탄' 태그의 글 목록 (3 Page)

'혼인파탄'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4.12.15 유책배우자 재판이혼상담 사례
  2. 2014.09.30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재판이혼상담 사례

 

 

결혼이 연간 기준으로 30만건에 못 미치는 반면에 올해 이혼이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점점 이혼은 늘고 결혼은 감소하는 ‘불황형 사회’의 가족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이혼소송 중 부부일방이 아닌 두명 모두에게 유책배우자가 해당된다면 재판이혼에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재판이혼상담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 E씨와 결혼한 후 경제관이나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다퉜던 전업주부인 P씨. 7대 종손인 E씨는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아내에게 늘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매일 오후 6시 30분에 규칙적으로 퇴근하던 E씨는 약속으로 P씨가 늦게 오는 날에는 화를 크게 내곤 했습니다. P씨 역시 남편 E씨에게 불만이 있었는데요. 월 200~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남편의 급여가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남편에게 늘 불평을 늘어놨으며 혼인 예물을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낭비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P씨의 불만을 듣지 않았고 돈이 부족했던 P씨는 남편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했던 생명보험 계약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후 760여 만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가 하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E씨에게 승용차를 사달라고 졸라서 3천 만원을 받은 후 일부를 생활비나 현금서비스를 갚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E씨는 씀씀이가 헤픈 부인 P씨에게 맡겨두었던 월급 통장을 회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E씨가 부인과 상의 없이 명예퇴직을 결정한 이후 갈등이 폭발했는데요. 부인 E씨는 지금보다 생활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퇴직금 1억원과 매달 3백만원의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고 크게 부부싸움을 한 뒤 각방을 쓰며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다가 부인 E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이 이끈 이혼소송 주된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파탄의 책임은 애정과 신뢰로써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 가지 못하고 두 사람의 가치관, 경제관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생활방식을 내세우며 결국 별거상태를 이끈 쌍방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E씨는 P씨의 가계 수입 범위 내에서 가정경제를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생활비 부족을 탓했고 P씨와 상의 없이 현금서비스를 멋대로 받는 등 남편의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P씨 또한 E씨의 소비 행태만을 탓하면서 마음대로 명예퇴직을 결정하는 등 부부의 불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아울러 양육권에 대한 문제에서 재판부는 11세의 아들의 양육자로 P씨를 지정했는데요. 혼인기간 중 E씨의 소비 행태를 보았을 때 E씨가 지금까지 뚜렷한 직업을 갖고 일정한 수입을 버는 것이 아닌 점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E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적정하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쌍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판이혼상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는데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인데도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쌍방이라면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이끈 것 에 대한 책임도 쌍방에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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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배우자가 성인용동영상을 자주봐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혼사유가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이와관련하여 혼인파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최근 남편A씨가 성인용동영상을 자주보는 한편 아내B씨를 의심하며 핸드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기도 했으며,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담프로그램에도 참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결국 아내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도중에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남편A씨가 아내B씨와 부부관계중 촬영한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형사다툼으로까지 이어졌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처분하자 아내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해 끝내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편A씨는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울정도로 파탄됬다며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아내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와관련하여 재판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3.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렇게 성인용동영상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을 겪은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과 혼인파탄의 여지로본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않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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