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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24 가사소송변호사 혼인예약 불이행과

가사소송변호사 혼인예약 불이행과

 

 

결혼 전 성 경험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연히 말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10 A씨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성 동창 B씨를 만났고,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요. B씨는 임신을 하게 돼 결혼과 출산 문제로 A씨와 상의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2010 9월 딸을 낳은 B씨는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딸에 대해 A씨가 출생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0 12 A씨를 상대로 딸의 인지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마지못해 소송 중이던 2011 5월 딸을 친자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는 개선되지 않았고, 2012 5 A씨를 상대로 B씨가 혼인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진행됐고, A씨는 “B씨가 이전에도 이미 성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예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다는 암시를 한 적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혼인예약을 인정하기 어렵다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엔 “A씨가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날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네에 근거 없는 악소문이 돌아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일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살아 같은 동네 생활권에 속해 있는데, B씨와 가족들이 동네에서 ‘B씨의 행실이 문제 돼 결혼할 수 없었다 A씨의 말을 전해 듣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B씨가 실제로 동네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을 위한 교제를 하다가 A씨 주장에서 비롯된 악소문으로 교제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과 딸까지 낳았지만 결혼과 양육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 문제로 법정까지 이어져,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혼전 성경험등의 과거 행실에 대해 험담하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예약해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가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재판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및 친권,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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