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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황혼이혼' 태그의 글 목록

황혼이혼 재산분할 유리하게

 

 

지난 1960년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B씨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2 3녀를 두었는데요


이후 친정에서 받은 돈과 결혼 축의금 및 남편 B씨의 퇴직금 등을 부동산에 투자해 서울 강남과 전국 각지에 수백 억 원대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을 구입해 부동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15층짜리 건물의 관리와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A씨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해 이윽고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2001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는 70대였는데요.

 


이번 황혼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A씨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피고 B씨를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곤경에 빠트린 일도 있었고, 처신이 적절치 못한 일도 있었지만 빌딩과 상가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얻고도 형편없는 생활비를 지급하다 이마저 중단한 일은 부부간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가족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가족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B씨가 고소화 헌법소원을 남발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킨 것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에 둬야 할 부부관계를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원고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을 형성한 데 기여도 정도와 사정 등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원고 A씨에게 궁극적으로 귀속해야 할 금액이 분할대상 재산 311 9000만원의 50%인 약 156억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황혼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부부공동재산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정도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은 50%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황혼이혼에서 더욱 유리하고, 긍정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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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금슬이 더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황혼이혼은 대략 부부가 노년기에 이르러 이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 또한 황혼이혼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사법원은 두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40년간 부인 ㄴ씨와 혼인생활을 하며 자신의 가부장적인 성향으로 인해 잦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2003년부터는 두 사람이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메모지를 통해서만 남편 ㄱ씨가 명령하면, 부인 ㄴ씨가 답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8 8월 ㄱ씨는 식사 중 반찬으로 깻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부인 ㄴ씨의 멱살을 잡아 멍이 들게 하고,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부인 ㄴ씨는 가출을 했고, 같은 해 9월 남편 ㄱ씨가 집에 없을 때 예금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등 각종 중요 서류를 들고 나와 법원에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와 ㄴ씨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부인 ㄴ씨가 남편 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 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가사법원 재판부가 황혼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ㄴ씨는 ㄱ씨와 약 40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면서 남편 ㄱ씨의 권위적이고 봉건적이 방식으로 가정이 이끌어졌다고 말했는데요



급기야 2003년부터는 메모지로만 대화를 해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부인 ㄴ씨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황혼이혼이유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소송으로 두 사람이 이혼하며,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재산분할금 약 6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집을 나간 후 열쇠수리공과 대동해 남편 ㄱ씨가 없는 틈을 타 집으로 몰래 들어가 각종 중요 서류를 가지고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40년간의 결혼생활 6년 동안 메모지로 소통하며 살아온 황혼의 부부가 남편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력을 황혼이혼이유로 들어 부인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남편이 없는 틈을 타 현관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의 혼인파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황혼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시거나 배우자의 행위가 황혼이혼이유가 될 수 있을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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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늘어나는 황혼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최근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에 따라 이혼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혼 문제로 상담센터를 찾아온 사람들의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인은 10년 사이 4.5배 급증한 것으로 보고 됐는데요. 이 중 6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60대 남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3.1배, 남성은 5.5배 증가 된 것으로 보고 되기도 했는데요. 


법률사무소에도 황혼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이미 독립했거나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는 양육권 다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나 황혼이혼에서는 그렇지 않고, 대신 평생을 같이 살면서 모아온 재산을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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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4.27 14:26]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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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상담 유책배우자는?




부부 사이에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을 고려해 보았으나 자녀문제나 기타 여러 사연들에 의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부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마음에 없는 이혼생활을 이어나가 다가 자녀의 독립이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황혼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황혼이혼상담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과 관련된 이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60대의 부부로 A씨는 B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황혼이혼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회사 운영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은 자신의 고급승용차 구입이나 골프 등의 취미 생활에 주로 투자되었으며 B씨에게는 생활비 조차 재 때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결국 이 같은 A씨의 소비행태로 인해 A씨와 B씨는 가산을 대부분 탕진하게 되었고 이에 A씨의 어머니가 마련해준 집에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으나 도중에 A씨가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A씨와 B씨는 별거생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B씨는 A씨에게 별다른 이야기 없이 가족들이 생활하던 주택을 임대하였고 A씨 어머니를 시골에 위치한 연립주택에 혼자 생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A씨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 되면서 A씨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가산을 탕진하고 외도를 일삼은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돌보지 않은 채 별거생활에 돌입한 B씨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봐야 하는지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만약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유책배우자로 지목될 경우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번 이혼 청구 소송은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고심 끝에 A씨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B씨가 A씨 어머니의 건강을 해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진 이유는 A씨의 외도를 시발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황혼이혼상담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새 삶을 찾기 위해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권장해 드릴 순 없지만 만약 황혼이혼소송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만나 법률적자문법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김명수변호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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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몇 해 전부터 황혼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경우 합의 이혼 보다는 배우자 일방의 행동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단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재기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의 상대 내연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 황혼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년 동안 A씨와의 결혼생활을 이어왔던 B씨는 남편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학대한다는 이유로 41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소송 도중 B씨가 남편 A씨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던 도중 남편A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남편 A씨가 다른 여성 C씨와 주기적으로 빈번히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남편 B씨와 C씨의 출입국사실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두 사람이 2004 45일간 함께 중국 여행을 떠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남편A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어진 이혼소송에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1심 재판부는A씨와 B씨에게 이혼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두 사람 모두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하였고 또한 이어진 2심 재판에서 B씨는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 결과 B씨는 남편 A씨에게서 위자료 증액분을 모두 지급 받게 되었고 이후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A씨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결을 맡게 된 재판부는 C씨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만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황혼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C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B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 A씨가 이미 이에 대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측의 채무관계는 소멸했다고 본 것 입니다.





결국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A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과는 별개로 A씨가 이미 그에 대한 채무를 B씨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해 재판부는 B씨는 C씨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중 벌어진 위자료 청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으나 실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담당변호사의 준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는 관련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이혼변호사이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위자료 선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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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판결은?




황혼 이혼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황혼이혼이 이제는 우리나라 이혼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황혼이혼의 증가는 과거 그저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는 결혼관이 흔들리면서 자신의 삶을 뒤늦게라도 되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73년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에 교제 중이던 여성 C씨가 있었지만 C씨가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모의 반대로 인해 C씨와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B씨와 결혼하게 된 A씨는 B씨와의 혼인 초반부터 잦은 음주와 도박을 했으며 결혼 전 만나던 C씨와의 교제를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84년 B씨와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집을 나간 뒤 C씨와 동거를 하면서 30여년 간 배우자인 B씨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A씨의 부인 B씨는 종가의 맏며느리로 시증조부 제사와 함께 시조부모 제사 등을 모시며 A씨의 부인으로서의 소임과 함께 자녀 셋을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의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B씨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 끝에 A씨는 결혼 30년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책성은 인정하며 A씨와 B씨 두 사람이 30년 동안 별거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를 해선 안 된다고 보고 상대방인 B씨가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 확실하게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재판부의 이혼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이번 황혼이혼소송은 30년간 별거를 하였을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책주의 유지 판례를 따르는 취지에서 A씨의 황혼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 비해 결혼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의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평균 결과가 황혼이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황혼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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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황혼재혼 조심스럽게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32만여 쌍이 결혼을 하고 11만여 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 작년의 경우에는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30%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통계상으로는 황혼부부4쌍 중 1쌍 이상이 황혼이혼을 하는 셈입니다. 







혼인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던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통상적으로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게 될 시기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 시 주의해야 하는 점 및 황혼재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서 나눠야 할 재산이 많은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젊은 부부들보다 재산분할 청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년이 길어진 시기이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년기를 보내지 않기 위해 따질 부분은 제대로 따져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야 하는 노년기 전반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특히 재산분할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요. 소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소송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에 참석하여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 곤란하며 지레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혼인기간 동안의 일을 변호사에게 말해주고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만 보내주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변호사가 하게 되며 선임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혼이혼이 많아진 만큼 황혼에 재혼하는 황혼재혼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황혼재혼의 경우에는 장성한 자식들의 눈치가 보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되고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사실혼 부부 또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하긴 하나 재판부는 사실혼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부부가 몇 년 동안 같은 집에서 동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기간 동안에서로 상대방의 자녀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은 주소로 이전하지 않고서 수입을 따로 관리해왔다면 상당한 기간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에서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재혼 부부의 경우에는 소송 시 법리적으로 불리한 주장을 스스로 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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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재혼시 혼전계약 안양이혼변호사

 

 

 

두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오씨와 1남 1녀의 자식을 두고 있는 어머니 박씨는 재혼을 준비하던 도중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오씨의 자녀들이 재산 상속의 문제를 거론하며 재혼에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씨는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로 지내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오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황혼재혼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안양이혼변호사가 말씀해드린 사례들처럼 황혼재혼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인데요.

 

오씨와 박씨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이혼을 할 경우에 박씨는 재혼 이후에 형성이 되었던 재산에 대해서 최대 절반까지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씨의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황혼재혼이나 초혼을 할때에는 부부재산약정, 혼전계약을 해결책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혼전계약을 통하여 이혼시에 분할하게 될 재산의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통하여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제 3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혼전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법원이 그 효력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부부가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범위와 한도를 상세하게 명시해준다면 법원이 그에 대한 효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혼전계약은 안양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세밀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들 중 하나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오씨가 사망할 경우에는 박씨에게 배우자 상속분이 인정되게 되어 박씨가 오씨의 자녀들보다 1.5배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유류분제도로 인하여 완전한 방어수단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액의 반절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혼전계약을 통하여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면 그에 대한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의 효력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에 한해서는 자녀에게 사전에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보호할 수 있는데요. 생전에 금융기관에게 상속재산의 관리를 맡기고서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수익을 취득할 상속인을 미리 자녀로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늘어만 가는 황혼재혼에서 다시 이혼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재산분할문제와 상속문제를 대비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황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문제로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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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7 0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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