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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황혼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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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15 황혼이혼소송 이유는
  2. 2016.01.11 황혼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3. 2015.12.22 황혼이혼소송 판결은?

황혼이혼소송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금슬이 더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황혼이혼은 대략 부부가 노년기에 이르러 이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 또한 황혼이혼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사법원은 두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40년간 부인 ㄴ씨와 혼인생활을 하며 자신의 가부장적인 성향으로 인해 잦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2003년부터는 두 사람이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메모지를 통해서만 남편 ㄱ씨가 명령하면, 부인 ㄴ씨가 답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8 8월 ㄱ씨는 식사 중 반찬으로 깻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부인 ㄴ씨의 멱살을 잡아 멍이 들게 하고,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부인 ㄴ씨는 가출을 했고, 같은 해 9월 남편 ㄱ씨가 집에 없을 때 예금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등 각종 중요 서류를 들고 나와 법원에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와 ㄴ씨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부인 ㄴ씨가 남편 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 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가사법원 재판부가 황혼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ㄴ씨는 ㄱ씨와 약 40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면서 남편 ㄱ씨의 권위적이고 봉건적이 방식으로 가정이 이끌어졌다고 말했는데요



급기야 2003년부터는 메모지로만 대화를 해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부인 ㄴ씨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황혼이혼이유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소송으로 두 사람이 이혼하며,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재산분할금 약 6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집을 나간 후 열쇠수리공과 대동해 남편 ㄱ씨가 없는 틈을 타 집으로 몰래 들어가 각종 중요 서류를 가지고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40년간의 결혼생활 6년 동안 메모지로 소통하며 살아온 황혼의 부부가 남편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력을 황혼이혼이유로 들어 부인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남편이 없는 틈을 타 현관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의 혼인파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황혼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시거나 배우자의 행위가 황혼이혼이유가 될 수 있을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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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몇 해 전부터 황혼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경우 합의 이혼 보다는 배우자 일방의 행동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단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재기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의 상대 내연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 황혼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년 동안 A씨와의 결혼생활을 이어왔던 B씨는 남편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학대한다는 이유로 41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소송 도중 B씨가 남편 A씨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던 도중 남편A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남편 A씨가 다른 여성 C씨와 주기적으로 빈번히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남편 B씨와 C씨의 출입국사실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두 사람이 2004 45일간 함께 중국 여행을 떠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남편A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어진 이혼소송에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1심 재판부는A씨와 B씨에게 이혼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두 사람 모두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하였고 또한 이어진 2심 재판에서 B씨는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 결과 B씨는 남편 A씨에게서 위자료 증액분을 모두 지급 받게 되었고 이후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A씨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결을 맡게 된 재판부는 C씨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만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황혼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C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B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 A씨가 이미 이에 대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측의 채무관계는 소멸했다고 본 것 입니다.





결국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A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과는 별개로 A씨가 이미 그에 대한 채무를 B씨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해 재판부는 B씨는 C씨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중 벌어진 위자료 청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으나 실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담당변호사의 준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는 관련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이혼변호사이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위자료 선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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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판결은?




황혼 이혼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황혼이혼이 이제는 우리나라 이혼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황혼이혼의 증가는 과거 그저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는 결혼관이 흔들리면서 자신의 삶을 뒤늦게라도 되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73년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에 교제 중이던 여성 C씨가 있었지만 C씨가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모의 반대로 인해 C씨와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B씨와 결혼하게 된 A씨는 B씨와의 혼인 초반부터 잦은 음주와 도박을 했으며 결혼 전 만나던 C씨와의 교제를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84년 B씨와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집을 나간 뒤 C씨와 동거를 하면서 30여년 간 배우자인 B씨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A씨의 부인 B씨는 종가의 맏며느리로 시증조부 제사와 함께 시조부모 제사 등을 모시며 A씨의 부인으로서의 소임과 함께 자녀 셋을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의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B씨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 끝에 A씨는 결혼 30년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책성은 인정하며 A씨와 B씨 두 사람이 30년 동안 별거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를 해선 안 된다고 보고 상대방인 B씨가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 확실하게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재판부의 이혼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이번 황혼이혼소송은 30년간 별거를 하였을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책주의 유지 판례를 따르는 취지에서 A씨의 황혼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 비해 결혼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의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평균 결과가 황혼이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황혼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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