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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9 연령정정 회사정년기준 변경해야

연령정정 회사정년기준 변경해야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때 종종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학교를 입학할 때와 회사의 정년 기준일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연령정정소송으로 제대로 된 생년월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생년월일을 수정한 뒤 회사에 정년퇴직일도 변경 요청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 B회사에 입사한 A씨는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1958 12월로 생년월일을 기재했습니다. B회사는 ' 60세가 되는 해의 12 31'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A씨는 2018 12 31일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정년퇴직을 5년 앞둔 2013 7월 자신은 ‘1959 1월 생인데 그 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고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는 1959 1월로 연령정정 되었는데요.

 


그리고 A씨는 B회사에 새로이 연령정정 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9 12 31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내규에서 회사정년기준일을 '직원의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인 1958 12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을 자세히 살펴보면, B회사의 직원 A씨가 연령정정한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2019 12 31일로 정년퇴직일을 연장해달라 B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에서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은 데에 재판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으로 회사정년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생년월일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학 교직원 C씨가 정년퇴직일이 임박하여 연령정정 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 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정년확인소송을 내서 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를 통해서 연령정정소송으로 본인의 진짜 생년월일로 정정하게 된다면, 정년퇴직기준일도 변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 상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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