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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3 경기변호사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경기변호사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경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게 되는 합당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공무원 퇴직연금 또한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던 이후로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비율과 관련해서 다양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재산분할 판결들을 경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 과연 맞벌이 부부라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에 재산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결정하고서 그것에 따라 연금을 나누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배우자는 대개 매월 받았던 연금의 반절을 자기 몫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별거가 길게 되면 맞벌이 부부의 부인 몫은 약 30%가량으로 낮아졌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전업주부라고 해도 오랜 결혼 기간동안 함께 살아가며 가사에 전념을 했던 부인에게는 최대 35% 까지 나눠주라는 판결 또한 있었습니다. 이혼 전에는 받았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을 했던 경우에는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퇴직연금도 절반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결혼한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한 사건에서 재산의 가운데 부인의 몫을 반절로 인정한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며 부인이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기여를 했던 점과 이혼을 한 뒤에 아들의 유학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특이하게 퇴직연금의 반절을 자신의 몫으로 인정받았던 판결도 있습니다. 한 판결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액중에 반절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했던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부부가 혼인 기간 38년 중에 26년을 함께 살았으며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가치가 큰 재산들에 대해서는 남편의 재산에 해당하기 떄문에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경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혼재산분할 이야기 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막상 재산분할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경기변호사의 경기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으신다면 이혼소송승소를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에 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경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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