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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3 군인연금 재산분할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군인연금 재산분할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퇴직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서씨와 부인 송씨가 서로를 상대로 내었던 이혼소송에서 부인 송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서씨와 송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남편 서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받았던 군인염금과 이 후에 받게 될 군인연금의 30%가량을 부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부사관이던 서씨는 현역시절에 근무했던 때부터 부인과 함께 중화요리집과 제과점 등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남의 상무대 내에 군인 아파트 단지 부설의 수영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사업은 점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큰 빚을 남긴 채로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씨는 부인과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었으며 결국에는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별거기간 중에서도 서씨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왔지만 이 후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시작했으며 부인 송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남편 서씨는 부인의 잦은 외박과 무단가출 그리고 낭비와 시부모를 소홀하게 봉양하였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씨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반면에 남편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났다고 했던 부인의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위자료와 퇴직급여, 군인연금까지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서씨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부정행위가 이 부부의 혼인 파탄에 관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던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미 수령했던 퇴직급여와 장래에 수령한 퇴역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을 30%로서 정했던 것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연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위자료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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