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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5 안양변호사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

안양변호사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836조의 제 2항 제 1항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던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을 하는 이혼에 관한 특정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에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에 대하여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에 대하여 안양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이혼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의사의 확인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당사자에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을 하여 진술을 해야 하며 이혼의사의 유무 그리고 부부사이에 미성년자의 자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에 대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이 부부의 이혼의사 그리고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를 확인하게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협의를 했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에 대해 보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부부의 양쪽이 이에 대해 불응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며 부부 중 한명 혹은 부부 모두가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2회에 걸쳐서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취하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부부 중에 한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에 대하여 교부 혹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청과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안양변호사와 알아보았던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며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혼을 안하는 것이 후에 조금이라도 있을 후회에 대하여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김명수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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