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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6 안양재판이혼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안양재판이혼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양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강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양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본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에 대하여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 개정이 된 이후로 양육비를 계산할때에는 거주지역과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에 대해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있던 생모가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전의 판례들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대하여 소요가 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것이며, 이것은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것도 없이 친자관계에 대한 본질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의무라고 하면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게되면 상대배우자는 예상치 못했던 큰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청구 해야하는 이혼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리고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과연 인식한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생활비인지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안양재판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양육비 받지 못한다면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 부담조서로 하여 즉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 안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양재판이혼변호사 알려드린 양육비 강제방법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양육비문제로 현재 양육비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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