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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1 이혼 위자료 세금 알아보기

이혼 위자료 세금 알아보기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 이혼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연예인 탁씨 부부의 이혼소송에도 이러한 위자료 문제가 탁씨가 3명의 여인과 외도를 했던 사실이 커지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의이혼 그리고 혼인의 무효와 치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내용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떄문에 양도나 상송과 같이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것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며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 혹은 상속과 같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동일시 보고 있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권리의 발생근거나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의 진행와 같이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례 또한 이것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유명 아나운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남편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아나운서가 많이 받은 반면에 재산분할은 별개의 분할로 보기때문에 아나운서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게 될 비율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떄무넹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가 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이혼과 같이 사실상증여에 해당된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하여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의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며 이혼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도 더불어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위자료분쟁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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