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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4 이혼소송상담 학력위조 배우자

이혼소송상담 학력위조 배우자

 

 

 

결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속여 결혼을 했다면 이혼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한 이혼소송상담 사례에서 유씨는 5살 연상인 이씨와 연인사이가 되었는데요. 유씨는 이씨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제한지 반년이 채 안되어서 결혼에 골인을 했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였으며 회사원이 아닌 미용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결혼 이전에 다른 여성과 오랜 시간을 동거관계로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씨는 속아서 결혼을 했다고 하며 혼인취소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남편은 사기여부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유씨가 입증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으며 유씨의 대리인은 증인진술서를 확보하고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남편의 기망함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기와 혼인의 의사표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을 하는데 성고앟여 재판부로부터 승소의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례가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이쓴 사기로 인하여 혼인을 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며 혼인취소의 사유로 보기 충분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혼인취소는 이혼에 비하여 보다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례 그리고 논물과 증인 등으로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가능한 소송인데요.

 

 

 

 

 

 

혼인취소소송이나 이혼소송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혼소송상담을 통하여 심사숙고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이혼소송은 혼자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따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혼소송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학력위조 배우자로 인한 이혼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소송에 관련하여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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